[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정부가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으로 국토교통 전반의 이권카르텔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 중 LH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LH 전관 카르텔 철폐 방향’ 및 ‘LH 중단 용역 처리방안’ 자료에 따르면 향후 ▲LH 퇴직자 및 전관업체 DB 구축 ▲LH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기업 확대 ▲전관업체의 계약참여 자체 제한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부여 등 방안이 검토 및 추진될 계획이다.

회의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가 7월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된 부분까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라며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이것은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60여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이권카르텔을 끊어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로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LH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부 전체의 이권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