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LH의 전관예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LH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LH 퇴직자가 건설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뒤 해당 업체와 LH 간 계약에 관여하는 이른바 ‘엘피아(LH+마피아)’ 문제가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리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시공 중인 단지는 물론 이미 준공된 LH 아파트 입주민들도 안전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범정부적으로 건설산업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LH는 11일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이한준 사장 또한 인사권자에 거취를 맡기겠다며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전하면서 전관특혜 등 조사를 위한 외부컨설팅 계획을 밝혔다.

LH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관특혜 문제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은 3227건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했으며 계약 규모만 9조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퇴직한 LH 직원 604명(3급 이상) 중 LH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도 304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또 LH와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가 체결한 계약 총 332건 중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LH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업체의 사전접촉 가능성을 의심케 했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1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5년~2020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금액의 69.4%(6582억원)를 수주했다.

경실련은 “LH가 사업 상당 부분을 LH 전관 영입업체들에게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사원에 “LH 전관특혜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LH 건설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는 데 국토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접수에 나섰다.

주택관리업계도 LH 전관특혜 의혹

한편 정부와 언론 등은 이번에 논란이 된 부실시공 문제를 중심으로 설계, 감리, 시공 분야의 전관특혜 문제를 주로 거론하고 있지만 건설업계 전체에 이뤄져온 전관 문제는 LH의 주택임대 관리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LH 매입임대주택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에서 의혹이 불거져나온 적이 있다.

지난 2021년 말~2022년 초 전국 약 15만호에 달하는 다가구 등 LH 매입임대주택 54개 권역 중 53개 권역에 대해 발주된 위탁관리 입찰에서 한 업체가 절반이 넘는 27개 권역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관리업계에서는 해당 업체에 LH 출신이 있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LH 매입임대 관리업체 선정은 점수 배점 등 사정으로 제안서 평가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이 과정에서 LH 전관업체 몰아주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LH는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 이후 제안서 평가위원을 전체 외부전문가로 전환했지만 평가위원 선정 자체는 LH가 진행한다. 또 각 응찰 업체별로 따로 진행되는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자리에는 LH 직원이 위원장과 사회로서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