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에 나선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주부터 시작해 9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대상 단지 수는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시공 중인 사업장 105개소는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하고,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해 시공사 부담으로 점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9월 전수조사 완료 후 발표한다.

점검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범위를 넓혀 실시하며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 처벌한다.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8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소(완료 3, 보수 중 2, 설계 중 2, 조사 중 2)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