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조영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은 1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협의회’ 구축을 통한 협치 활성화로 공동주택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관내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1063건에 달하며 대부분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것인데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고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광산구가 공동주택 관련 사안들에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하다”며 “특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와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광산구 조례에만 규정된 조항으로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구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 ‘마을분쟁해결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13만 세대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 의원은 주거 형태의 변화에 따른 아파트 분쟁을 막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파트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

‘아파트협의회’는 효과적인 공동체 활동과 분쟁 비용 절감, 입주민의 참여 독려 등 건강한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구를 뜻한다.

조 의원은 “‘아파트협의회’는 ‘공동주택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협의체라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주택관리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광산구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