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이 집합적으로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해 입주예정자의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임 의원은 “최근 발생한 주차장 붕괴사고나 준공일정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이 개별적인 접촉이나 온라인 까페 등 임의단체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권리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관리비 집행의 승인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를 조직해 주택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모아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주택법에서는 입주예정자 단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