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을 위한 TF’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비롯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민생을 위협하는 임대주택 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단장인 김민철 의원을 비롯해 위원단인 도종환, 최인호, 최종윤, 이소영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이끌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박광온 의원 등도 참석했다.

1부 발제에서는 제1 발제자로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법적 쟁점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제2 발제자로 나선 진미윤 정책지원단장(LH토지주택연구원)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택시장에서의 임차인 권익향상 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 패널 토론에는 ▲김병관 전 국회의원 ▲김경헌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 ▲신홍길 LH 주거서비스처 처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우철 민주당 전문위원 ▲김재석 전국민간임대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법안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민철 의원은 “주거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결혼과 출산, 양육 등 국민 생애주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사회적인 정책 주제”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임대주택 주민의 권익향상과 전국 민간임대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위해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임대주택TF에는 김민철 단장, 김수흥, 김한규, 김회재, 도종환, 서동용, 위성곤, 이소영, 최인호, 최종윤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