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정책방향을 ▲균형 발전 ▲민생 안정 ▲경제 재도약 ▲국민안전으로 삼고 주요 정책과제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식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공동주택 관련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 활성화,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100→50세대) 등 관리비 투명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올해 유자녀가구 등에 바닥매트 설치·시공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150억원을 편성해 호당 최대 300만원씩 약 5000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 충전소 위치 등 지하주차장 화재방지 시설기준과 전기차 무게 등을 고려한 기계식 주차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물 재해대응력 강화 과제 중 하나로 침수우려지역 내 건물 물막이설비 개선방안 마련 계획도 담았다.

상반기 중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설치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한다.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부 정보망 등과 연계해 주거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주거지원 및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연계 지원에 나선다. 주거복지센터 기능 강화(표준메뉴얼 마련)로 취약계층 선제 지원, 영구임대 내 주거복지사 확대 배치(15→111곳)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 새 브랜드로 ‘뉴:홈’을 선정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50만호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도심 등 우수입지에서 지구계획 변경, 인허가 등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약 7000호를 사전청약 공고를 통해 조기공급한다.

공공임대는 수도권(7만5000호 이상) 등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신규 공공임대를 총 10만7000호(통합건설 3만5000호, 매입 3만5000호, 전세 3만7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에 대한 차별과 배제 해소를 위해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을 사용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 혼합 배치, 민간분양‧공공임대 혼합 조건부 택지 매각도 확대해 소셜믹스를 적극 유도한다.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빌트인 품목 및 마감재 개선 항목 확대,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품질 개선에도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서는 토지개발, 주택공급, 주거복지 기능을 종합수행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특히 공공임대 운영‧관리에 투자를 확대(연 4조7000억원, 2018~2022년 대비 57%↑)하고 층간소음 등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특임조직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