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사업비·관리비 비교
오히려 오해·갈등 일으킬 것”

“이미 많이 투명해진 관리비
장충금 사용 공사에 더 관심 필요”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서비스와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가운데 관리업계에서는 공동주택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사업비, 관리비 비교가 과연 국토부 기대대로 관리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에 K-apt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서비스는 ▲사업비 비교: 공동주택 내 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 유지관리용역의 사업비 등 주요 입찰정보를 사업별·유사아파트별·업체별로 비교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온라인 지도상에서 월별·지역별·면적별 유사단지의 관리비 정보 확인 및 비교 기능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이 사업비과 관리비 적정성을 타단지와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관리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번 K-apt 시스템 고도화 등 계획을 담아 지난해 10월 밝힌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 본격 가동 등도 같은 취지다.

그러나 관리업계에서는 많은 감시감독 시스템과 정보 공개로 관리비와 관련된 일상적인 관리가 이미 상당히 투명화돼 있는데 정부가 다른 중요한 관리 부분들은 소홀한 채 관리비 투명화에만 너무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K-apt 시스템 고도화의 경우 단지 사정이나 입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공사 내용이나 관리인력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드러나는 사업비와 관리비를 다른 단지와 비교하는 것은 입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된다. 특히 관리서비스의 질은 정성적인 측면이 강한데 정량적인 비용만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한 관리업계 관계자는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양이 중요한 것인데 이를 도외시하고 단지의 구체적인 차이나 사정이 다름에도 극단적으로 사업비와 관리비를 비교토록 하니 투명성 제고는 커녕 입주민들의 오해와 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을 비용중심체계로 몰고가 결국 저가 과당경쟁에 따른 관리서비스 질 저하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업계에서는 관리비와 관련된 일상적인 관리보다 큰 규모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쓰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관리가 더 문제 발생 소지가 큼에도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어 이에 대해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해 큰 비용이 드는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업자들과 결탁한 세력들이 한 업체를 밀어줄 수 있는 여지가 큼에도 이를 감시하고 적발할 수 있는 체계가 잘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공사를 집행하게 됨에도 장기수선공사 관련 비리가 밝혀졌을 때 계약 당사자인 관리소장만 배임 등의 책임을 지게 돼 직업화된 입주자대표회장 등에 의한 부정이 이어지는 것 같다”며 “공사 계약과 관련해 소장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장,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까지 모두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