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세요’ 조롱 논란돼
하자 민원·처리현황 등 조사

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DB]
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하자보수 문제로 논란을 빚은 충주 호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신속한 하자 처리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수조사에 나섰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 이하)를 내며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을 하는 주택이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충주 호암의 임대아파트 하자를 지적하는 메모가 붙은 벽에 누군가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성 낙서를 한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곳곳에 벽지가 찢어져 있고, 도배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천장 마감이 돼 있지 않는 등의 하자 미처리 모습들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불쾌감을 표하며 즉시 하자민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전수조사를 위해 LH 품질관리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12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최근 입주(2022년 10월~2023년 1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약 5000여세대)을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펼친다.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니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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