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t 시스템 고도화
“단순 비교 한계” 우려도

K-apt에 새로 추가된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 화면(예시).
K-apt에 새로 추가된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 화면(예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입주민들이 거주 아파트의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징수되고 있는지를 타 단지와 직관적인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서비스와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 조치다.

K-apt는 전국 약 1만8000개 공동주택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등 관리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운영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한국부동산원이 2015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

기존 K-apt 시스템은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 사업자 선정결과를 공개하면서 사업명, 계약업체, 사업비 등 입찰정보를 시·도별로 구분해 공고일 순의 단순나열식으로 제공했다. 때문에 유사 조건의 사업비 비교를 위해서는 검색과 분석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입주민,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 내 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 유지관리용역의 사업비 등 주요 입찰정보를 사업별·유사아파트별·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

이를 활용해 공사 등의 입찰 및 계약을 담당하는 관리주체는 사업의 적정 입찰가격을 산출하는데 도움을 받고, 관리비의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입주민은 사업비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입찰 부정행위의 적극적인 감시 기능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이와 함께 추가된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및 비교 기능’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한 지도상에 부동산원이 보유한 관리비 정보를 배치, 월별·지역별·면적별 유사단지의 관리비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별 단지에 대한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 등 관리비 정보와 유사단지와의 비교정보를 단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단지규모, 거리 등 위치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은 “K-apt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해져 관리비 징수·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관리비 및 입찰비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apt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바에 따라 공사 내용이나 관리인력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다른 단지와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K-apt에서는 관리비 비교 시스템과 관련해 팝업창을 통해 ‘관리비는 공급유형, 관리형태, 난방방식, 층수, 복도유형, 세대수, 면적, 노후도, 관리인원, 경비방법, 경비인원, 주민복리시설의 규모 및 수준 등 세부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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