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 올해로 창간 30주년을 맞이했다. 

아파트관리신문은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주요 이슈에 누구보다 발 빠르게 접근하며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해왔다. 관련 제도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업계와 함께 고민하며 공동주택 관리 발전에 앞장서왔다. 

아파트관리신문이 창간한 1993년 2월부터 현재까지 30년간 본지가 다룬 공동주택 관리 주요 뉴스를 정리해봤다.                

• 1993년

- 하자보수보증기간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제1회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행사

'제1회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행사 당시 모습. [사진제공=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1회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행사 당시 모습. [사진제공=대한주택관리사협회]

• 1994년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1회 법정교육 실시

- 주택관리사 시대 개막…199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있어야 가능

• 1995년

- 삼풍백화점 붕괴 계기로 신도시 아파트 안전점검

• 1996년

- 서울시, 60~69㎡ 공동주택 청정연료 사용의무 확대

-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첫 승소판결

-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창립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서초·강남지역 아파트 노조지부장들이 월례회의를 갖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서초·강남지역 아파트 노조지부장들이 월례회의를 갖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 1997년

- 주택관리사제도 본격 시행

- 승강기 제조·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아파트노동조합연맹’ 출범

• 1998년

-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창립

- 서울 M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 직원 1000명 해고

• 1999년

- 아파트 관리방법 결정 시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 얻도록 공동주택관리령 개정

- 경찰청, 아파트 관리·운영비리 특별단속…5838명 입건, 147명 구속

- 중앙노동위원회, 아파트 근로자 고용승계 첫 인정

- 아파트 세대수 42.7% 차지로 단독주택 추월

- 일반관리비 구체적으로 명시…주택관리사 의무배치 500세대 이상으로

- ‘사이버 아파트’ 열풍 거세져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 2000년

- 임대아파트 입주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해져

-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출범

- 한국주택관리학회 창립

 

• 2001년

- 위탁관리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체납관리비 공용부분은 경락자가 납부”

• 2002년

- ‘아파트 마을정보센터’ 서울 강서구 개화아파트에 최초 개관 

- 온라인 커뮤니티 개통, 화상 입주민 회의 지원

- 국내 최대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 우리관리(주) 출범

우리관리는 2002년 7월 18일 롯데호텔 잠실점 크리스털볼룸에서 내빈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국내 최대이자 1위 관리회사의 시작을 알렸다.
우리관리는 2002년 7월 18일 롯데호텔 잠실점 크리스털볼룸에서 내빈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국내 최대이자 1위 관리회사의 시작을 알렸다.

 

2003년 6월 18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이수성 총재 취임식 및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2003년 6월 18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이수성 총재 취임식 및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 2003년

-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출범

- 구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편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법정단체로 새출범

• 2004년

- 전아연, “경비용역비 부가세 철폐” 1500명 참여 집회

- 아파트 소방훈련 매년 실시토록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 2005년

- 승강기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 보고 의무화

- 전기요금 계약방식 단일·종합계약으로 단순화

- 발코니 화재안전 기준 마련

- 주택관리사 공제조합 창립

• 2006년

-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 사상 첫 50% 돌파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해 매년 실시

• 2007년

-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의무화

-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범위 확대

-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포함

• 2008년

-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주택건설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 홈네트워크 유지비, 관리비에 포함

• 2009년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발

- 관리비 인터넷 공개 의무화

- ‘(사)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에서 ‘(사)한국주택관리협회’로 명칭 변경

2010년 11월 19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1회 조용한 아파트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서울 동작삼성래미안아파트와 부산 해운대메가센텀 한화꿈에그린아파트에 우수상과 창의력상을 각각 시상했다.
2010년 11월 19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1회 조용한 아파트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서울 동작삼성래미안아파트와 부산 해운대메가센텀 한화꿈에그린아파트에 우수상과 창의력상을 각각 시상했다.

• 2010년

- 서울시 ‘공동주택 운영규정 표준안’ 마련

- 성범죄자, 아파트 등 경비원 취업제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정

- ‘동대표 직선제’ 신설

-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사무국 개소

- 대표회의 회장·감사, 동대표 중에서 선출토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제1회 조용한 아파트’ 시상

• 2011년

- ‘공동주택 CCTV 관리기준’ 마련

- 서울시, 서울지역 아파트에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 아파트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택관리업 등록 ‘주택관리사’로 제한

• 2012년

-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평증축’ 허용

- 적격심사제, 전자입찰시스템 도입

2013년 10월 1일 대전 둔산동 샘머리1단지아파트에서 조달청 정보기획과 반한주 사무관이 ‘나라장터 민간개방 전자입찰’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13년 10월 1일 대전 둔산동 샘머리1단지아파트에서 조달청 정보기획과 반한주 사무관이 ‘나라장터 민간개방 전자입찰’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 2013년

-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로 명칭 변경

- 조선일보 관리비 기획기사 따른 파장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대폭 개선

- ‘나라장터’ 민간개방

- 동대표 선거에 온라인투표서비스 첫 실시

2013년 10월 31일 대전 가양동 아침마을아파트에서 스마트폰과 PC 등을 이용한 동대표 온라인투표가 최초로 실시됐다.
2013년 10월 31일 대전 가양동 아침마을아파트에서 스마트폰과 PC 등을 이용한 동대표 온라인투표가 최초로 실시됐다.

 • 2014년

- 전자입찰제·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등 제도 대폭 개정

- ‘관리업자 만족도’ 매년 평가

- 공동주택 층간소음 구체적 배상기준 마련

-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설립

- 입주민 갑질에 경비원 분신자살

2014년 4월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인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2014년 4월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인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 2015년

- K-apt 운영 위탁기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

- 500세대 미만 아파트 동대표 중임 제한 완화

- 135㎡ 초과 공동주택 부가가치세 과세

• 2016년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에서 분리돼 본격 시행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분쟁조정위원회 개소

- 적격심사·최저낙찰제 자율선택 행정예고

- 11월 11일 첫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

- ‘종놈’ 발언 관련 릴레이 시위 등 입주민 갑질 근절 목소리 본격화

2016년 5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장에게 ‘종놈’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졌다. 1인 시위는 45일간 진행돼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연인원 약 4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2016년 5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장에게 ‘종놈’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졌다. 1인 시위는 45일간 진행돼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연인원 약 4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 2017년

- 전아연·한공연 통합 논의

- 주관협 협회장 선거 첫 직선제

-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16.4%)으로 고용 불안…일자리안정자금 지급

- 울산 아파트 관리소장 극단적 선택

- 경비원 등 근로자에 업무 외 부당지시 금지

- 동탄 초고층 주상복합 상가건물 화재로 4명 사망 47명 부상

• 2018년

- 주 52시간제 관리업계에도 본격 도입

- 동대표 중임 제한 완화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

- 재활용품 수거 거부 대란 

- 재도장 시 방진막 설치 의무화 논란

-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갑질 논란

• 2019년

- 비의무단지도 입주자 동의로 의무관리 전환…사용자도 동대표 가능

- 관리비 공개대상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 제22회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과다배출 논란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 2020년

- 서울 노원구 거액 횡령사고로 경리·소장 극단적 선택

- 입주민 폭언·폭행에 경비원 故최희석 씨 극단적 선택

- 입대의 회장이 관리소장 故이경숙 씨 살해

- 코로나19로 관리현장도 비상·비대면화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현실화

2020년 5월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던 경비원 최희석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갑질 근절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2020년 5월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던 경비원 최희석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갑질 근절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입주자대표회장에 의해 살해된 고 이경숙 소장이 근무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택관리사 등 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 추모식이 진행됐다.
입주자대표회장에 의해 살해된 고 이경숙 소장이 근무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택관리사 등 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 추모식이 진행됐다.

• 2021년

- 관리소장 업무 부당간섭 방지 규정 강화

- 층간소음으로 이웃 살해(여수)·흉기난동(인천)

- 집합건물 관리인 신고·외부회계감사 의무화

- 익산·서대문구 아파트 경리 수억 횡령사건

- 천안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 2022년

- 전아연 이재윤 총재 별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관리업체 선정 시 중요사항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받도록 법 개정

- 태풍 인한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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