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현 (사)한국주택관리협회 협회장
조만현 (사)한국주택관리협회 협회장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공동주택의 입주민, 관리업무 종사자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동주택 관리분야를 둘러싼 제도적 변화로써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의무화를 비롯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등 새로운 법률적·행정적 이슈가 속속 등장해 공동주택관리에 어려움이 한층 가중된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여러분!

새해에는 불합리한 법률과 행정 규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민첩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소속 각 단체를 비롯 한국프롭테크협회, 한국경비협회,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방역협회, 나아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MOU체결을 추진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외협력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또한 당면한 회원사 및 등록업자에 대한 사업주와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사업주위탁과정을 통한 환급교육의 확대와 사업장의 사고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보증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수주택관리업자인증제도”, “우수공동주택관리협력업체등록제도”, “대한민국주거산업대상” 준비위원회 구성 및 “공동주택관리아카데미”와 “공동주택관리포럼” 설립을 추진하고 “공동주택관리전문인력중계센터”와 가칭 “생애최초관리사무소장입문과정” 개설을 위한 취업포털사이트를 설치하는 등 (사)한국주택관리협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동주택관리 싱크탱크와 컨트롤타워 기능을 다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불명확한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와 위탁관리 형태 및 용역 원가의 개념 등을 위임보수에 의한 위탁관리수수료와 관리사무소직원인건비를 일반관리비로 각각 주택관리업자의 수익과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기준을 이론화해 민법을 준용하는 위임 사무의 근거에서 탈피하여 상법상의 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사 도급의 법리에 합당하게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회원사와 등록업자들에게 “공동주택위탁관리계약실무지침서”를 발간해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업주체 의무관리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특히 민간공동주택의 사업주체의무관리 입주관리업체 선정을 (사)한국주택관리협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국토교통부가 인증하는 우수주택관리업체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 건설협회 등 양대 주택건설협회에 추천하는 “한국주택관리협회 적격심사기준”을 대안으로 제안하여 안정적인 입주관리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관리업의 시장 환경은 지속적인 공동주택의 공급으로 관리대상 공동주택, 고용인력, 관리비의 증가로 이른바 대량 생산과 대량 공급에 따른 대량의 소비 집단이 형성된 산업화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의 산업화시대에 맞추어 (사)한국주택관리협회는 회원사와 등록업자들에게 공급자로서 갖추어야할 직업윤리와 사업자들 상호간의 경제 활동 즉 상생을 위한 분업과 협업 및 선의의 경쟁을 권장하고 종사자들의 소득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시장경제의 생태계로 복원하고 나아가 고객니즈에 부합하는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의 고도화를 통하여 주거소비자가 희망하는 선진국형 종합주거서비스로 변모시키는 산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업형 임대아파트와 청년주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티센터와 공용시설을 장기임대해 운영하는 전문업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맟벌이, 청년, 노인 세대를 중심으로 이사, 청소, 소독, 세탁, 가사노동,돌봄, 헬스케어,집수리,공간임대,등 맟춤씩 생활편의서비스와 시설물관리의 통합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공동주택단지를 프롭테크형 스타트업과 디지털 주거서비스 플랫폼의 제3시장으로 재생을 유도하는 등 전국의 공동주택단지를 매력적인 도시형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투자와 창업 공간으로 재평가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분야의 전문가그룹과 사회경제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것을 협회 활동의 중점 과제로 실천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비롯 공동주택관리분야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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