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아파트의 경비비 등에 부과키로 한 부가세의 문제점은.
아파트 관리용역은 도급이 아닌 위임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또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지난해 건교부와 재경부에서 주택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며 일반관리비에 포함돼 있던 경비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한 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이는 위법이다.
아파트 경비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결국 경비원의 인건비 삭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파트 관리서비스의 질적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 최근 부가세 문제와 관련해 전국 단위의 입주민 집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 등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경비용역비 등 부가세 철폐 촉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솔직히 당일까지 집회의 성사 여부를 놓고 많은 걱정을 했으나 그날 함께 한 입주민들의 열기를 몸소 느끼며 앞으로의 운동 추진에 용기를 얻게 됐다.
또한 이날 행사는 전아연이 전국적으로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체였다고 본다.

▶ 현재까지 진행된 경비비 등 부가세 철폐 운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성향을 빗대어 ‘모래알과 같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각계각층의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결집력이 상이하게 달라진다고 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전아연은 지난 2월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경비비 등의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에 반발해 납부 거부를 결의하고, 이후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대서명운동과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정부에서 제17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아파트 경비용역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입주민들의 뜻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

▶ 아파트 경비비 등에 대한 부가세 문제의 향후 대책은.
정부에서는 아파트 경비용역비 등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으로 향후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지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이달 내에 재경부를 방문해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부가가치세를 징수치 않는 방법 ▲올해 상반기분을 신고(4월 25일)하고 환불을 받는 방법 ▲국민주택 규모 이하 평형과 그 이상의 평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등 부가가치세 철폐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 아파트 입주자 대표 단체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한다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단체는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입주민들의 안락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전아연을 비롯해 각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단체는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관리주체, 지자체 등과 합리적인 협력 관계 구축 ▲지역사회 발전 모색 ▲아파트 입주민 화합 도모 등 ‘아름다운 아파트 공동체 형성’을 위해 단체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나가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