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주택품질 제고, 국민 주거안정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원 장관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두터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에 취약한 주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침수위험지역 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확대, 침수 대비 안전 매뉴얼 확산 등 지하공간 전반에 대한 침수예방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원 장관은 또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심 내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지자체 등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 중에는 층간소음 기준 상향 및 주차편의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시행 및 층간소음 기준 강화, 기축주택 성능보강 지원 등을 통해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깡통전세 문제, 용상공원 반환 등 이슈가 다뤄지는 가운데 건설현장 안전, 부동산시장 문제 해결 등 주요사항은 뒷전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특혜 개발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판교 개발이익 환수 의혹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 이어 다시 한 번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해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문제, 임대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문제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임대료 체납 시 바로 명도소송으로 가거나 퇴거시키지 않고 LH 주거지원위원회를 거쳐 충분한 심의 및 지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거지원위원회에 대한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김 의원은 “임차인들이 관리사무소 눈치를 보지 않도록 영구·국민임대 등에 주택관리공단 소속이 아닌 새로 채용된 관리소장이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44% 삭감됐다”며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많은 국민이 살고 있어 국민 삶의 질과 연결되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이번 국토부 국감에서도 관심 밖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