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청년 등과 관리비 관련 간담회 가져
관리비 투명화·사각지대 해소 개선방안 이달 중 발표 계획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단지규모, 세대수 등에 따른 직관적 관리비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관계자 등과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인 원룸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의 경험과 관리비 관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방안 등에 대해 폭넒은 논의가 이뤄졌다.

청년재단이 홈페이지 가입 회원 3311명(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리비 수준이 과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비교할 수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37.3%로 가장 높게 나와 많은 청년 세입자들이 관리비 내역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재단 남기웅 홍보교류팀장은 “청년들이 경험부족으로 잘못된 관리비 부과에 잘 대처하지 못 할 수 있다”며 관리비 공개 및 비교 의무화, 계약 시 항목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정보 운영 현황과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K-apt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비리 이상징후 분석 및 사례 공유 등 환류체계를 정립해 전국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다. K-apt에서 회계감사 정보 등의 이상징후를 발견해 공유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도·감독에 활용하는 식이다.

또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담합 방지와 입주민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동종공사에 대한 업체별, 유형별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인근 단지와의 관리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온라인 지도상에서 유사 단지 간 관리비를 더욱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도상 관리비 전용면적별 총액비교가 가능해지고 1:1 관리비 비교 기능이 자동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K-apt의 관리비 정보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일부 부동산 포털사이트만 K-apt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월별 관리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사이트는 여름·겨울·연평균 관리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주거수요자가 보다 구체적인 관리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사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민간분야 보유정보의 공공분야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사이트 접속 시 세입자의 기본권리,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사항’을 메인화면, 팝업 등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공공데이터 수요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단지기본정보, 관리시설정보, 유지보수정보 등 K-apt 시스템상 현황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줄 것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현황,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등에 대한 추가 정보제공이 요구돼 추후 이에 대한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민간임대주택법상 관리비 항목 반영 등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리비 공개의무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 일정 세대 이상의 오피스텔도 포함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원희룡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여겨지는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므로 관리비 정보 공개 확대, 관리비리 선제 차단장치 마련,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이뤄낼 것이라 약속하고, 이번에 논의됐던 사항을 포함한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청년층이 겪는 원룸 등의 관리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아파트 관리비 비교를 위한 K-apt 고도화 계획과 집합건물 관리 주제,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등 주제가 섞여 제대로 된 맥락을 짚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낳았다.

또 정작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등은 참여하지 못한 점도 의문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