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24일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31개 기관과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 2개 기관 등 총 33개 기관에 대해 진행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주로 LH에 대한 전·현직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쇄신 노력 부족, 방만경영, 불공정 계약 의혹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민홍철 의원이 “하자 발생 상위 10개 단지를 분석해보니 총 8000세대에 하자 건수가 10만5000건이나 발생했다”며 LH 임대주택 하자보수 건수 증가를 지적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개선 노력도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LH 당기순이익이 5년 만에 배로 늘어났는데도 불쌍한 세입자들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속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민철 의원은 LH 사장 직무대행인 이정관 부사장에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고 임차인 권리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법적으로 구성돼야 하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절반밖에 구성되지 않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임차인들의 주거 자치권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인 LH는 유지·보수만 책임지고 나머지 운영에 관한 권한은 임차인들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도 “(구체적인 방법을) 밀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LH가 임차료를 미납한 임대인들에게 제기하는 명도소송전에 현재 LH의 유명무실한 ‘주거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등 공공 차원의 필요한 지원대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또 김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 LH 택지개발지구 내 출입구가 하나뿐인 지하주차장에 대해 부출입구를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시정조치 내릴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