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방향 전문가 의견 모아
장기수선계획 수립 중요성,
공공임대 관리법령 마련 필요성 등 제시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주거복지포럼,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와 함께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발자취와 미래’를 주제로 '국민임대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20주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들과 그간의 국민임대주택 정책 성과 등을 점검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위해 도입된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2001년 8월 수원정자 백설마을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LH, 지자체 등이 보유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총 166만호(2019년 기준)이며, 이중 국민임대주택은 54만호(32%)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LH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은 총 51만호(2019년 기준)로, 국민임대 전체 재고의 약 94%를 담당하고 있으며, LH는 앞으로도 임대주택 공급 지속 확대 등 국민 주거복지 강화에 전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의원, 송석준 의원과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도 함께해 국민임대주택 20주년을 축하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일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은 축하영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에 함께 해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그동안의 국민임대주택 성과에 전문가들의 지혜를 더해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기조강연은 박신영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했다.

박신영 선임연구위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주거복지의 개념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역할 변화 모색, 청년주택 확대 공급과 긴급입주제도 도입,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건축 혁신적 변화 추구,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대응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주거복지는 임대료를 낮추고,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빈곤 해소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의 주거복지는 주거지원을 활용해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국민의 삶과 생활을 지켜주는 가이드, 보호자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입주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지원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노후화에 대비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수선비용 추계(신규도 준공 시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 강화, 노후화 대책 비용 정부재정관리계획에 반영, 노후화 대응기금 설립 등 방안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서 김경철 LH 주거복지지원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추진 현황’,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민임대주택의 정책적 의의와 과제’,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경철 처장은 국민임대주택 향후 과제로 입주자격 통합,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 확보, 공동생활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공공임대주택 관리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웃을 지속적,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입주민에 대한 재계약 금지 등 법적 재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법령을 신설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보완해 공공임대주택 관리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하성규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오정 한국주거학회 회장, 선종국 한국주거복지사협회 협회장, 이기봉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이용만 한국주거복지포럼 이사, 장용동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소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영위할 수 있는 주거복지 미래상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LH는 국민이 원하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