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문관리 판결례
사다리 작업 중 전기과장 추락사 한 사고에 안전 관리 소홀 기소된 관리소장 ‘무죄’서울동부지법 판결...“작업자 책임 크고 안전조치미흡 증거 부족”
승인 2021.09.27 09:19|(1358호)
조미정 기자 mjcho@aptn.co.kr

“추락위험 인지하고도
방지조치 안 했다 보기 어려워”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박창희)은 아파트 전기과장이 관리업무를 하던 중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착용 미흡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필요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성동구 A아파트 전기과장이었던 B씨는 2020년 7월 10일 지하주차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약 2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소방유도등 수리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월 23일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A아파트 관리소장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조사를 통해 ▲이 사건으로 사망한 B씨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들 중 전기 관련 업무에 관해 가장 상급자이고 ▲C씨는 B씨에게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을 지시한 바 없고 B씨가 자발적으로 작업을 실시한 점 ▲B씨는 C씨에게 이 사고 작업에 관해 별달리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제 전기 관련 작업과 관련해서는 위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에게 안전모가 지급돼 있었는데,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는 B씨가 자신의 부주의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사 측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피고 B씨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작업 장소는 지하 2층 주차장 안에 있는 천장 높이가 비교적 낮은 곳으로서 기록에 의하더라도 증명되지 않은 점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제1호는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에 관해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작업 높이가 2m 남짓인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규칙 제42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위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의무와 관련해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대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을 하기만 하면 높이 2m를 초과하게 돼 작업 장소의 평탄도나 작업 지점의 높이, 작업 난이도 등을 불문하고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안전대 착용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벌을 부과하게 돼 부당한 점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C씨는 평소 산업재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비록 근로자 B씨가 안전대를 착용하지는 않았으나 작업 내용 등에 비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가 이 작업을 알지 못하는 와중에 B씨가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혼자 작업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인지하고 이를 지시하면서 추락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위 작업 장소가 이 사건 규칙에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18층 1802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1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