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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에 CCTV 설치해도 될까?개인정보위, 표준해석사례집 제공...국민 다수가 궁긍해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의 Q&A 제시
승인 2021.04.08 17:37|(0호)
조미정 기자 mjcho@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다수가 궁금해 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전했다.

지난해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국민‧기업 등으로부터 총 1060건의 법령해석 민원이 있었으며, 2011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262건의 법령해석 심의·의결이 있었다.

조문별로는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125건),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64건)과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이용·제공(117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업무영역별로는 CCTV(160건), 정보통신(145건), 공동주택(133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주요 Q&A 사례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나 방문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주민등록번호는 동의 받아도 수집할 수 없으며, 법령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으며,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물음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설치 가능하며, 단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촬영목적, 범위, 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법 조항별로 문의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이를 상반기 중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비서 챗봇’에도 표준해석사례를 제공해 민원인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분야(6월), CCTV 분야(8월), 정보통신 분야(10월) 등 업무 분야별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상담사례집은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배포해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민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손쉽게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김회수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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