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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검사 등 8건 규제 개선 추진제1차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의결···13건 심의
승인 2020.11.30 17:53|(1320호)
주인섭 기자 is19@aptn.co.kr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경 <사진제공=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규제입증위원회가 2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8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도록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입증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승강기 검사, 교육, 안전인증 등과 관련한 규제를 발굴, 이 중 13건에 대해 존치여부의 필요성을 심의한 결과 검사 관련 5건, 교육 1건, 안전인증 2건 등 8건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의결했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심의 결과에 따라 ▲안전성 평가 및 검사 신청 반려 시 신청자에게 보완 기회 부여 ▲검사 수수료 감면시설의 서류 제출 의무 면제 근거마련 ▲기술자 교육 수료 제외 조건 완화 등 국민과 승강기 업계에 직결된 규제는 올해 안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태 규제입증위원장은 “올 한 해 규제개선을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이뤄내기 위한 성과가 이번 1차 회의를 통해 나타난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규제 개선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9월 안정태 경영관리 이사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7명이 포함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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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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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진동저감 2020-12-06 18:10:06

    승강기 소음진동기준을 대폭 강화해주세요.
    현대엘리베이터의 소음진동으로 고생하는 고증주민인데 늘 하는 말이 몇 데시벨 이하면 하자없는 거라고 떠듭니다.
    하지만 LG오티스 엘리베이터는 현대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기술기업 전자회사를 가진 LG가 현대보다 기술이 없어서 미국 오티스 엘리베이터와 기술제휴했겠어요?
    현대 일가의 많은 건설사로 인해 시장점유율만 높지 기술은 많이 부족해요.
    두번다시 데시벨 타령못하게 소음진동규정을 대폭 강화해주세요.
    부탁좀 합시다.
    현대 엘리베이터 꼭대기층 시끄러워 매일 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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