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에 대해 “아파트 품질관리 정책의 모범사례로 운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실적을 토대로 “지난 200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지난 14년 동안 도내 공동주택 1278개 단지, 85만2457세대를 검수해 총 8만1447건의 하자를 지적, 7만7213건을 보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6월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해 공동주택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2019년 12월 시·도지사가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해 사용검사 신청 전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가 공동주택 품질관리의 모범사례로 법제화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조사를 통해 전국 29개 지자체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9개 지자체는 이러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전국의 877개 단지, 55만2688세대 이상을 점검해 3만4662개의 하자를 발견, 2만9047개 하자를 보완해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했다.

소 의원은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공감리 강화를 통해 각 시·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아파트 입주 전 하자보수가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