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령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도입해야”안호영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안’ 발의
승인 2020.07.28 11:58|(1304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안호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로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다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업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근로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아울러 중도인출제도 남용으로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인출 사유 이외에 한도를 제한하는 등 중도인출 제도를 개선하고,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수태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0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