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여경 부연구위원, 김은희 연구위원 등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현실화와 더불어 리모델링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여경 부연구위원과 김은희 연구위원은 최근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한 정책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여경 부연구위원 등은 논문에서 “정부는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를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3개층 수직증축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리모델링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선호 인식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리모델링 사업성 확보의 한계, 과도한 행정절차, 리모델링산업 비활성화 등으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국 공동주택 대상의 리모델링 수요분석을 토대로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연구 대상은 2015년 11월 기준 15년 이상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연구결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 총 1만4553개 단지 중 15년 이상된 단지는 7636개 단지로 약 52.5%를 차지했다.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는 전국 10% 내외에 불과하며 현재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중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제외한 단지는 전국 총 1161개 단지다. 이 중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단지는 약 8~16% 정도다. 또 사업비를 절감할 경우 리모델링사업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부연구위원 등은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환경개선형(성능개선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재정적 지원정책 방안에 있어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 리모델링사업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R&D연구 수행 지원과 신축 대비 과도한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환경개선형(성능개선형) 리모델링 지원정책으로는 공동주택 현황 및 성능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리모델링 재정 확보를 위해 “현실성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을 통해 사전에 재원을 미리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리모델링 소요비용 일부를 재정 지원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시장구조 형성을 위해 리모델링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하소업체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 부연구위원은 리모델링 정책 외에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선제적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정보체계 구축 ▲리모델링 맞춤형 규제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