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위반시 제재는 입주민들이 결정해야
질의:관리규약 위반자 처리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가하는 내용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경우 의무를 위반하는 입주민에게 벌과금이나 위약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첨부시켜 시행할 수 있는지.
회신:입주민 자율 결정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규약위반자에 대한 위약금과 징수를 통한 제재여부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입주민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할 사항이다.
성남시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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