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수익구조 다양한 논의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릴레이 세미나 중 두 번째 세미나가 지난달 26일 서울 LH 미군기지본부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에서 공기업,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재생 뉴딜 시즌2와 공기업의 역할’ ▲문준경 LH 토지주택연구원(LHI) 박사가 ‘공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실태와 과제’에 대해 발제를 했다.

김현수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제 시즌2에 들어섰다”며 지금까지의 성과와 해외 사례, 앞으로의 도시재생과 이에 따른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지방 소멸을 막지 못하고 있어 뉴딜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흩어진 복지를 거점으로 모아 뉴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 “공기업이 지자체와 민간 사이의 조정자가 돼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준경 박사는 공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문 박사는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력하게 됐을 때 명확하게 업무협약을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는 업무지침 등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화와 총괄추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사업 시행 후 시행과정 평가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는 황희연 LHI 원장을 좌장으로 ▲김옥연 LHI 박사 ▲박형균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장 ▲우신구 부산대학교 교수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손경환 한양대학교 특임교수가 참여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수익구조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했다.

박형균 사업처장은 "현장에서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이 문제"이며, "대행 사업에는 수수료 지출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신구 교수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은 사업을 진행할 때 손실을 적게 내려고 해 사업 규모가 점차 작아진다"며 "손실이 아닌 투자 혹은 기부, 복지 같은 것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미화 교수는 "공기업이 도시경제 전문가로서 공공성을 가지고 뉴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연 박사는 "공기업은 하드웨어 사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를 도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경환 특임교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우리 사회에 중요하며 LH 같은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