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관리비 집행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 공개해야 할 주요 항목과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도움이 안 되고 이에 관련된 공동주택 관련 법령도 현실에 맞지 않아 갈등과 분쟁만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14일 서구 라비안웨딩컨벤션에서 아파트 동대표와 관리소장, 경리담당, 자생 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문제점과 회계감사, 도시가스 부당요금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한재용 광주시회장은 “광주NGO시민재단의 소셜펀딩사업으로 천차만별한 관리비를 적정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관계 법령과 제도에 분야별 문제점을 도출해 건의하고 이후 개선이 안 되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2015년부터 전국 평균 관리비가 15% 이상 저렴하지만, 아직 일부 단지에서는 관리비 공개를 꺼리고 있어 동대표들이 정보 부족으로 각종 계약비가 2~3배 이상 차이 나고 있다”며 “K-apt의 관리비 공개내역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아파트연합회 강신구 사무처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K-apt 개선방안으로 한국감정원으로 업무를 이관했지만 아직도 공개방법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사무처장은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계약 항목 등은 전국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K-apt에 공개해야 함에도 단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라고 하고 있다”며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열 회계사는 "최근에 개정된 법령과 회계처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회계감사법인 마다 각기 다른 회계감사 보고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선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은 “온압보정과 검침비 등에 따라 세대당 매월 4000~5000원 비싼 도시가스 부당요금을 막기 위해 안정성, 편리성, 정확도가 높은 저렴한 스마트가스계량기가 개발됐지만 도시가스 회사들의 방해와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설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동대표들은 안전한 아파트를 위해 자원봉사 캠프 모집 적극 참여와 동대표 선출 선거와 주민 찬반투표의 참여율을 높이고 편리한 온라인 투표 확대 실시와 전기차 충전기 무상설치 기간 내 설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