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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대 마지막 국감의 ‘층간소음’ 질타
승인 2019.10.17 09:39|(1264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10월은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정감사는 국회 활동의 꽃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이다.

국회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다. 다음 총선을 불과 6개월여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는 존재감을 드러낼 마지막 기회다. 그렇기에 의원들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대와는 다른 양상이다. 올해의 국감은 예년에 비해 내용과 질 면에서 기대 이하다. 대부분의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 가히 ‘블랙홀’이다. 더 중한 내용이 많을 텐데 웬만한 이슈는 다 덮인다. 국정감사가 아니라 블랙코미디 같다.

국토위도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서울시 대중교통 공공와이파이 입찰 의혹’ 등 관련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그나마 국토 부문에서는 이 이슈에서 비껴서 있는 듯하다.

국회 상임위별 일정을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10일 한국도로공사, 14일 한국감정원, 15일 새만금개발청 17일 서울특별시, 그리고 21일에는 종합감사 등의 순서로 열린다.

환경노동위원회도 2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4일 고용노동부, 11일 전국 고용노동청, 15일 근로복지공단, 21일 종합감사 등의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7일 소방청에 이어 17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국토위의 핵심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 정책이다. 집값 안정화와 분양가 상한제, 3기 신도시 등 관련 굵직굵직한 내용들이다. 당연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온 공정과 정의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따져 묻는 질의가 많았다.

산하기관에 대한 질책도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산하 최대 공기업인 LH와 관련해서 뜨거운 공방이 있었다. 친인척채용, 임직원 비리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LH는 임대주택 하자 문제, 공공임대주택 전환, 장기공공임대주택 고분양가 논란에 따른 분양원가 공개 등이 다뤄졌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직접적 내용은 많지 않았지만 두루두루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었다. 다양한 주거서비스 확대의 주문도 있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

임종성 의원은 LH 임대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 바닥 충격음 최소 성능 기준 불합격률이 절반이 넘는 5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질타했다.

강훈식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건설사별 현황을 거론하며,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 지적과 함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송석준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행사건이 증가했다며 “단순히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거의 질도 동시에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무쪼록 남은 국감 기간 동안 건설적인 정책질의 중심으로 중요한 이슈를 파헤치고,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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