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교통부 주요업무의 화두는 ‘혁신과 안전’이다. 국토부는 8일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올해의 업무계획을 밝혔다.

매년 초에 발표됐는데 올해는 좀 늦어졌다. 장관이 바뀐 부처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보고가 시작됐지만 국토부를 포함해 대부분은 이달에 업무계획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올해의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언명 속에, 전방위 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내용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를 관리하겠다는 점도 역점 추진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주거 정책의 핵심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실행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를 내놨다.

신혼희망타운, 청년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지원을 집중 강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세밀한 주택시장 관리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공공주택 총 20만5000호를 공급한다. 이에 맞춰 수요자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자 관점에서 공공임대 유형통합, 대기자명부 개선, 10년 공공임대 전환을 지원하고 사회적 주택·빈집 활용 확대도 밝혔다. 도심 내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 전 사전방문제도 및 품질점검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입주 후에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필수 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규모 건축물과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점검의무가 없던 소규모 시설물도 다중이용시설, 노후시설 등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누차 강조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 정책의 핵심은 ‘주거복지’다. 집권 초 주택안정에 힘을 쏟았다면, 3년차로 접어들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본격적으로 힘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지난해 국토부는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하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 등 공공주택 확대에 발동을 걸었다.

공동주택은 국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터전이다. 주거복지 강화가 강조되면서 주거서비스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질 높은 주거서비스가 강조될수록 염두에 두고 함께 치중해야 할 부분이 ‘관리’ 분야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성공과 주거서비스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다.

매년 국토부의 업무계획을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한 소홀함이다. 국토부의 업무는 방대하다. 그래도 한 해의 ‘업무계획’의 자리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내용이 좀더 강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