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8년도 지원성과 발표···2019년도 1월분은 2월 1일 지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25만명에게 2682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고용안정에 기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의 인력이 2017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당 평균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경비원은 2017년 말 단지 당 6.61명에서 2018년 말 6.48명으로 0.13명(-1.97%) 감소했다. 청소원은 2017년 말 5.02명에서 2018년 말 5.11명으로 0.09명(1.79%) 늘어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고용이 줄 것으로 우려됐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안정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아파트 관계자들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속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 관리소장은 “지금은 안정자금 지원으로 인력감축을 막고 있지만 매년 사업이 운영될 지는 미지수”라며 “미봉책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비업체 관계자는 “안정자금 지원기준인 월보수 190만원 미만(지난해 기준)이 최고 임금이 돼 버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고만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노동부는 2019년 1월분 일자리 안정자금을 2월 15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영세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해 설 이전인 2월 1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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