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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아파트 변압기 교체 지원 확대한다는데 문제 없나[심층취재] 한전 ‘아파트 정전예방 대책’ 관리현장 반응
승인 2018.09.11 09:35|(1212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전기사용 급증해
변압기 교체·용량 증설 ‘절실’

임시전력설비 무상임대 등 활용
“지원 조건에 한계” 목소리도

아파트 지하 변전실에 설치된 세대변압기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전력이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아파트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정전예방 종합지원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지원 조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많은 아파트들이 변압기가 오래 되거나 수전용량이 부족해 올 여름 폭염기간 동안 전력사용 급증에 따른 정전을 우려했고, 실제로 갑작스런 정전 발생으로 입주민들이 승강기에 갇히거나 오랜 시간 더위에 시달리는 등 불편을 겪는 단지가 적지 않았다.<본지 2018년 8월 20일자 제1209호 2면 기사 게재>

전기 사용량은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많은 만큼 노후변압기 교체 및 수전용량 증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전은 기존에 변압기 가격의 약 50%를 지원하는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은 올 하반기에 12억원의 긴급예산을 추가 편성해 올해 초 계획보다 100여개 단지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고, 내년부터는 노후변압기 교체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압기 교체 지원 대상은 세대당 공급 전력량 3㎾ 미만,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변압기로, 변압기 수전용량을 증설해 교체하는 것에 대해 지원한다. 1순위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아파트(용량증설 제외)이고, 일반아파트의 경우 변압기 노후도, 변압기 부하율, 세대별 계약전력 등을 환산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한전의 아파트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407억원을 투입해 2116개 단지에 지원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83개 단지의 신청을 받아 71개 단지를 선정, 10억원 지원을 완료했다.

하지만 변압기를 교체하고 싶어도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계약전력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입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교체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이전의 지원 이력으로 인해 필요한 용량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경기 안양시 관양동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6년 세대용 변압기 총 9대(총 1350㎸A)를 한전의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새 변압기로 교체, 당시 총 교체금액 5100만원 중 2160만원(1㎸A당 16000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지원은 교체비용의 30% 수준이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변압기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 아닌 같은 용량의 새 변압기로만 교체해 세대마다 에어컨 등 전기제품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용량 부족에 따른 과전압 정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900여 세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택 설치 전기시설 용량이 각 가구별 3㎾(가구당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에 60㎡를 초과하는 10㎡마다 0.5㎾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350㎸A이라는 용량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아파트 최호몽 관리소장은 “용량 증설이 절실함에도 한전은 당 아파트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신청에 2006년 지원 이력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현재 한전은 세대변압기만 교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세대변압기 용량 증설에는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 단지에도 큰 부담이 되는 만큼 30년이 지나 고장 등이 우려되는 메인변압기라도 교체해주거나 부족한 용량을 보완해줄 수 있는 설비 지원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변압기 용량이 바뀌면 한전 수전용량 변경에 따라 인입케이블부터 수전설비, 부하 측 케이블 등 전체적인 설비 교체가 필요하며 새로운 변압기를 놓을 공간도 필요하다. 또한 감리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신고 후 사용 전 검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한전에서는 이번 종합지원 대책 강화를 통해 변압기를 비롯한 한전 임시공급설비를 무상임대해 용량부족 때문에 저녁시간에 냉방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했던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밝혀 이를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공급설비 비용의 경우 설비는 한전에서 무상 임대하고, 설치비는 아파트와 한전이 5대 5로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전은 전기안전공사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콜센터 고장접수를 실시간 공유하고 사고현장에 동시 출동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꿨다. 이에 따라 정전신고를 하게 되면 현장출동, 원인파악 등 일련의 수리과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전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한전 홈페이지에 전력기자재와 복구업체 최신 현황을 제공해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전 발생 시 긴급수리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비상시에는 한전의 비상발전차(18대)를 동원하거나 가용자재를 활용해 응급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아파트 정전건수는 전년 동기 73건에서 153건으로 110% 늘어났다.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아파트 정전발생률이 15년 미만인 경우보다 7.4배 높고, 특히 변압기로 인한 정전이 총 153건 중 117건으로 76.5%에 달했다.

한전은 아파트 전기설비의 경우 입주 세대의 소유로 아파트가 자체관리하고 있으며, 아파트 정전은 사소한 부품고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점검과 유지보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도 아파트 정전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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