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올랐지만 계획에 절반 못 미쳐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단지 특성 반영된 장기수선계획 수립·지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지난해 표본 조사한 결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실제 적립액이 장기수선계획상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지난달 26일 장기수선계획을 주제로 열린 ‘2018년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좌에서 장기수선 관련 현 실태에 관해, 2017년 관리진단 컨설팅을 실시한 공동주택 79개 단지를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장기수선계획 평균 수립기간은 2017년 44.3년, 세대당 월 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은 1만3951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비교해 2016년 장기수선계획 평균 수립기간은 46.9년이었으며, 세대당 월 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은 9976원으로(28개 단지 표본조사), 계획기간은 2.6년 줄고 적립금액은 3975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당 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상 2017년 308.2원, 2016년 311.1원이었으나, 실제 적립액은 2017년 132.3원, 2016년 96.6원으로 전년대비 실제 적립액은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장기수선계획에는 크게 못 미쳤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박현준 과장은 컨설팅 사례에서 “한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2005년 12월부터 2044년 12월까지 대상으로 수립했는데 관리규약상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44년 12월까지로 정해 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이 불가하고 향후 입주자의 장충금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요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해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중앙집중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주상복합이 그 대상이다.

수립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로서,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관리주체에 인계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관리주체들은 관리업무 중 가장 어려운 업무로 장기수선계획을 꼽고 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2017년 열린강좌 1~4회 동안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관리업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45%가 장기수선계획을 꼽았고, 이어 회계 18%, 계약실무 16%, 관리규약 13%, 기타 8% 순이었다.

장기수선계획이 가장 어려운 이유로는 ▲최초 수립 장기수선계획 부실(전유부분 포함, 물량 없음, 주기 1회만 반영 등) ▲각 공종별 물량 산출(적산) 어려움 ▲자재비, 인건비 등 단가 결정 곤란 ▲관련 비 표준화, 관련 교육 등 제도적 뒷받침 미약 등을 들었다.

장기수선계획 표준 제공
시설정보 분석·활용도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관리업무 고충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정보시스템(apt.lh.or.kr)’을 구축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은 단지 특성을 반영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을 지원하고 장기수선정보의 축적 및 분석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정보와 LH 노하우(원가산정기준 등)를 결합해 마련됐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의 최초 수립 장기수선계획 검토 업무를 지원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사업주체(시공사)가 시설물 정보 입력 및 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 시 제출하면 지자체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 사용승인을 하게 되며, 이를 관리주체에 인계하고 이후 관리주체(관리소장)는 시설물 정보 연결 요청 후 시스템을 지속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이 시스템에서 장기수선공사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시설정보 입력 및 관리 등 시설물 관리와 장기수선계획 수립·장충금 계산, 보고서 조회·출력을 할 수 있고, 국토부, 지자체 등 공동주택 관리담당 공무원들은 관할 공동주택 시설물 정보, 장기수선계획 등 조회가 가능하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시스템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 LH 분양단지 적용, 관리진단 시 활용 및 단지 특성에 기반한 표준 모범(안) 제시, 공사비 계산 및 물랑 산출을 위한 전문가 집단 TF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단가는 LH 자재비 및 일위대가, 물가정보, 조달청단가 등을 활용하고 공사비 단가는 연 2회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은 홈페이지(apt.lh.or.kr)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myapt.molit.go.kr)에서 연결해 회원가입·승인 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