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지유정 씨 등, 한국주거학회 논문서 주장

분양아파트 대비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높음에도 LH·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적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관리비 투명성 제고와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해 관리인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지유정, 김유경 씨와 같은 학과 박경옥 교수는 한국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공임대아파트 유형과 분양아파트 간의 관리비 비교 - 충북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지유정 씨 등은 논문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관리비를 비교해보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공공임대아파트가 높아 임차인은 불만족하지만 그대로 수용하는 상황”이라며 “건축년도와 세대수가 유사한 충북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간의 관리비를 항목별로 비교 분석해 이 중 차이가 크게 나는 항목에 대해 어떤 세부적 요소로 차이가 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유정 씨 등은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건축년도와 세대수로 나타남에 따라 두 항목이 유사한 임대아파트 유형별(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국민임대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로 각각 5개 단지와 이에 대응하는 분양아파트 각 A·B·C그룹 5개 단지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2015년 1년간 관리비 자료를 이용해 관리비를 비교했다.

지 씨 등은 연구를 위해 5년·10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현황과 관리비 평균을 비교하고 건축년도와 세대수가 비슷한 공공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각각 관리비 세부항목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 유형별로 국민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의 각각 관리비 세부항목을 비교·분석하고 공공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비교한 결과 관리비 항목 중 비용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요소가 인건비, 전기료, 경비비로 나타남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 유형별로 해당 항목의 비용이 높은 아파트를 선정해 구성항목을 분석했다.

자료분석 후에는 관리비가 가장 높은 공공임대아파트 유형과 그 비교대상인 분양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관리소장과의 인터뷰로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직원수, 항목별 보조비 등 조건을 조사해 해당 아파트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했다.

지 씨 등이 공공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임대아파트 유형별 관리비는 분양아파트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고,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합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목은 인건비, 전기비, 경비비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소장 인터뷰에 의하면 관리비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각 공공임대아파트 인건비 차이는 관리인원 수와 관리방식이 원인이었고, 자치관리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직원의 임금을 지불했고, 공공임대아파트의 경비비 차이는 경비원 수, 근무시간, 관리방식이 원인이었으며, 전기료는 회계상 잡수입 등으로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 씨 등은 “관리소장과의 인터뷰로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의 세부항목 차이에 대한 영향요소를 알아보고자 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분양아파트와 관리비 비목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힐 수 없었던 것이 연구 한계점”이라며 “공공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관리비 투명성 제고 및 관리비 비목별 과다의 원인을 알기 위해 관리인들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 공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