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자료 확보, 강제성 부여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부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김홍립 씨는 최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홍립 씨는 논문에서 “현행 우수관리단지 선정제도의 성과 평가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평가 등 다른 유사평가 제도와 달리 제도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나 관심에서 벗어나 있어 정착에 어려움이 많아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우수단지 제도를 강행규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2010년 우수관리단지 선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시행성과 평가나 성과 평가를 위한 지침 또는 매뉴얼도 공표한 사례가 없어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의 개정과 평가규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수관리 평가체계의 메타평가에서 도출된 문제의 핵심적인 사항은 선정제도가 평가대상 단지의 선정, 평가주기, 평가인력, 평가결과의 활용, 사후 관리의 부재로 제도적 정착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입주민과 관리주체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 미비와 평가를 위한 평가로 비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홍립 씨는 우수관리단지 평가제도에 대해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개정 및 평가규정 제정 ▲K-apt 고도화로 객관적 평가 자료 확보 ▲우수관리단지 인증제도 또는 관리품질 등급제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메타평가 결과 평가수행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평가자료와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자료의 대부분이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위해 신청을 한 단지에서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로 이는 평가자료의 왜곡 가능성뿐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평가결과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는 평가의 변별력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우수관리단지 평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정부는 K-apt의 고도화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자료의 확보와 정량적이며 과학적인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우수관리단지 평가는 평가보고서의 공개, 평가결과의 공유, 사후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평가제도가 강제성이 없고 임의적이며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또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우수관리단지 선정제도가 단순한 순위 매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수관리단지 인증제도나 공동주택 관리품질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