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규약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어느 시기까지 관리규약을 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은 2016년 8월 12일이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5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별 조문에서 정한 규정은 그에 따라야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8. 2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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