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근 논란되고 있는 누진제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7~9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19.4% 경감하기로 확정, 이달 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더위가 내달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도 늘어나고 장기간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6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세대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음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을 50㎾h까지 확대해 각 단계별 추가 50㎾h까지 단계 낮은 전기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진제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 2200만 세대에 대해 7~9월 3개월간 총 4200억원이 지원되며 이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 연간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5.2%에 달하는 금액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실행시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 78만㎾ 증가가 예상되나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누진제 구간 폭만 조금 늘었을 뿐 전기요금이나 누진단계는 그대로라는 여론의 지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