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서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SH공사 도시연구소 김성희 책임연구원 등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관리혁신방안Ⅲ 장기수선 및 시설물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총 공급면적 37만9614㎡)를 선정해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3년간 총 수선비용은 712억원, 연평균 수선비용은 55억원으로 이는 SH공사 전체 수선유지비가 연 평균 316억원임을 감안할 때 17.4%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를 공급면적으로 환산하면 면적당 수선유지비용은 18만7489원에 해당된다.

대분류 기준으로 수선유지비 지출은 일반수선공사의 단가보수공사가 전체의 24.9%(면적당 평균 4만3355원)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수선계획의 전기, 소화, 승강기, 지능형 홈네트워크 공종 20% ▲장기수선계획의 건물 외부 공종 13.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중분류 체계에서는 옥외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연평균 6억4000만원), 건물 내부 공종(연평균 4억3000만원), 전기의 승강기 공종(연평균 3억8000만원) 순으로 수선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주요 수선이력을 살펴보면 건물내부 수선은 기타항목에 수선비가 집중됐고 승강기 공종은 공급 후 14~16년 사이에 수선비가 집중됐으며, 난방설비 공종은 공급후 16년 경과시점 일시에 수선비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희 연구원 등은 “장기수선의 13개년 평균비율은 64%, 일반수선은 36%로 장기수선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수선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 외에 추가 부담하는 수선비용이 상당하고 장기 및 계획수선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수선항목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 등은 “특별수선충당금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지출액은 연평균 35억원, 일반예산은 연평균 282억원으로 일반예산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며 “이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절차가 복잡해 긴급하게 수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나, 특충금 적립액은 충분하게 적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의 예산낭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특충금의 적극적 사용 방안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분수선에 따른 수선비용 증가, 주택성능향상에 따른 신규 수선항목 및 신규 자재 발생, 수선품목의 내구성 향상 등에 의한 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라 임대주택관리 부분에서의 수선비용 증가가 지속돼 진단 후 수선하는 방식의 선진국형 수선관리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평균적 수선주기 개념의 장기수선주기 제도에는 구성재의 특성, 단지 특성, 사용자 특성 등이 미반영돼 있어 사업자와 입주자 모두 불만족한 수선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선유지비용 분석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기존 열교환기 수선주기를 20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하는 등 현재 수선항목 신설 및 수선주기 조정이 요구된다”며 “자율적 수선을 통해 수선서비스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등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 위임규정을 신설해 별도의 운영체계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SH공사에서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