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재저감 종합대책’ 마련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현행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기준 강화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했으나, 화재발생이 2014년에는 4만2135건, 지난해 4만443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경제적 손실 및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화재발생을 2025년까지 현재보다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마련, 이번 대책은 사고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존 대책을 보완해 화재발생 요인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화재원인 및 취약장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됐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화재발생 장소 중 주택이 25%, 자동차 11% 등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을 현행 11층 이상 건물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해 화재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축 건축물의 필로티 천장과 상부외벽에는 불연성 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사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축관계자가 내화구조, 방화병, 불연재료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안전관련 위반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화재 안전이 실천될 수 있도록 안전 확인 스티커 배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실시 등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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