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공종별 하자심사 사례 및 유형별 분쟁조정사례를 담은 ‘2015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지난 2009년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 이래 운영기간 동안 실시된 하자심사 및 조정을 토대로 제작, 하자심사 사례와 분쟁조정 사례 2가지 부문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책자는 대지조성공사,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18개 공종별 하자심사 사례를 하자내용, 조사내용, 판정결과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사례의 경우 ▲보수 ▲보수 + 손해배상 ▲손해배상 ▲보증 ▲조정을 아니하는 결정·각하 등 조정유형별로 각 조정결정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위원회는 발간사를 통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해가 거듭할수록 처리하는 사건 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입주자와 관리주체는 물론 담당 공무원 및 건설관계자 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례집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adc.go.kr) 정보마당/사례검색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