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국민聯, ‘SH공사 35% 강제인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자사가 공급한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을 인상키로 결정한 가운데 해당 단지의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임대주택국민연합과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 입주민 등은 최근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주택 입주민 등과 합의 없이 결정한 SH공사 공급 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35% 강제인상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임대주택국민연합 관계자 등은 “이번 인상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많은 임대주택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현재 입주민들 중에서 약 50% 정도가 임대료조차도 부담하기 어려워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세로 전환해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대부분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통해 거주하고 있어 임대료 등의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을 주거비 부담이 적은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더 하향해야 한다.”며 “이번 시의 임대료, 임대보증금 인상안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임대보증금 인상안은 임대주택 전세전환에 따른 전환이율을 영구·공공·재개발 등 임대주택의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키 위한 것으로 각 임대 단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증가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은 3번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실시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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