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1999년 1525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24년 동안 6.3배로 올랐다고 한다. 1999년은 최저임금을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격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해다. 같은 기간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관리업계 종사자들의 급여에 대한 통계는 찾을 수 없으나 어림잡아 2배 이상 올랐을 것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계 수치를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위탁관리수수료’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한 통계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서 찾을 수 있는데 데이터가 처음 나온 2012년 ㎡당 월평균 7원에서 2022년은 8원으로 10년간 1원이 올랐다.

그러나 업계의 정통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 위탁 관리가 처음 시작된 1980년대 초에는 ㎡당 10~20원 수준이었다가 이후 업계 내 치열한 경쟁으로 2000년 무렵에는 10원 정도에서 평균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2012년 7원 수준으로 더 내려갔던 것은 2010년 7월에 국토교통부 고시로 시행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위탁관리수수료 최저가낙찰제로 관리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2013년부터는 적격심사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후 10년간 7~8원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이 6.3배 오르고, 업계내 임금도 2배 이상 오르는 동안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는 ㎡당 10원에서 7~8원으로 2~30% 내려왔다는 점이 대비된다. ㎡당 7~8원은 세대당 평균으로 따져보아도 7~800원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금액이다.

공동주택관리에서 위탁관리수수료라는 것은 관리회사에서 직원을 선발하고, 교육하여 각 아파트에 배치하여 시설관리업무 등을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일부라는 점을 두고 생각할 때, 인건비가 상승하면 용역의 대가도 따라서 상승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일터인데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만은 예외인 것이 의문이다.

이윤은커녕 정상적인 본사 운영비도 벌지 못하는 기업은 존속도 어려워 비리에 취약할 수 있으며, 좋은 서비스는 기대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점들은 부메랑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다.

위탁관리라고 하지만, 투입된 직원들의 인건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지급하고 관리회사에는 위탁관리수수료만 송금하는 관행이 90%의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고, 관리회사가 용역비를 받아와서 사업장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조차 위탁관리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극단적인 수준까지 하락한 위탁관리수수료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