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원희룡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K-apt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투명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본지 10월 10일자 1면 기사 참조). 간담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법무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1인가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데일리팝 임원, 청년재단 홍보교류팀장, 공인중개사, 그리고 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 관계자들이라고 한다.

참석자의 구성이나 원희룡 장관의 발언 등을 통해 볼 때 이번 간담회의 취지는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 방법으로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정보 운영 현황과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비전문가들은 ‘그런가 보다, 취약 계층의 주거관리를 위해 국토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K-apt시스템 고도화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아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K-apt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비내역 등과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1만7945개 아파트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리비리 이상징후 분석 및 사례 공유 정립과 전국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도 제고, 시설물 교체수리, 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 입찰 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사업비 비교 기능 추가, 인근 아파트와의 관리비를 비교하는 기능을 온라인 지도상에서 유사 아파트 간 더욱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 그리고 K-apt의 관리비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 확대와 같은 민관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간담회의 이슈인 1인 가구나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문제는 K-apt에 정보가 공개된 의무관리 공동주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즉 관리 사각지대의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소형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에 대해 어떻게 투명성을 제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대책은 기존의 의무관리 아파트에 대한 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1인가구전문가, 청년재단관계자, 부동산플랫폼관계자들을 불러 구색만 갖추는 행사를 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않는 행사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문제가 장관의 무관심과 관련부처의 전문성 부족으로 전시(展示)행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