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로,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시작으로 6일에 국토교통부를 거쳐 21일에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공동주택관리업무가 국감에서 이슈화된 것은 2014년 국토위 국감 마지막 날 배우 김부선씨가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비리에 대해 정부와 여야의원들에게 호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억된다. 김씨는 536가구 중 100가구가 넘는 집이 난방비가 제로로 나와있었다면서 아파트 난방비 문제가 주민 자치에 맡겨져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황영철 의원은 전국 주택의 47.1%가 아파트로 이 문제는 국민 절반이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김씨의 폭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파트가 전 국민의 절반이 사는 곳인 만큼 사적인 영역에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국회 국감에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아파트 관리 비리 직권 조사 건수 826건에, 같은 기간 아파트 관리 비리 신고 건수 2010건으로 총 2836건이 적발됐다고 밝히면서 “아파트 관리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정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절해 투명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국회 국감에서는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하여 공동주택 관련 비리 신고센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7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정부는 신고센터 접수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동주택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에서 이들 의원들이 주장한 것은 같은 맥락으로 ‘아파트에 비리가 많으니 사적인 영역이라 방관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비리 근절을 하라’고 호통치는 구호성 요구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확인이나 개선 요구는 보이질 않아 걱정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에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정부도 2010년 7월에 국토부 고시를 통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발표하고 아파트관리업무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깊숙이 관여해 오고 있다.

이제는 그러한 제도의 적정성을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국회는 국감을 통해 무조건 아파트 비리를 질타하고 행정의 일방적 관여를 요구하는 것을 반복하기보다 현재 만들어진 제도에서 잘못이나 모순이 없는지, 행정기관의 지침을 통한 관여가 과도하여 오히려 공동주택관리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정된 시간이긴 하지만 한 가지라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진정한 ‘정책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