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난방비 0원 문제가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난방비 부과를 위한 계량기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난방비 0원 세대가 실제 난방을 사용하면서도 계량기 고장 등으로 내지 않은 비용은 다른 세대들에 전가될 수 있다. 이에 관리주체의 철저한 점검과 함께 지자체 등의 조사 지원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동주택 난방비 0원 세대 시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방비가 1개월 이상 나오지 않은 세대는 2만6071세대로 집계됐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1만5090세대가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 0원이 나왔다. 서울에서는 3029세대가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계량기 고장에 따른 난방비 0원 세대수가 많은 곳은 대구(1844세대), 경남(1665세대), 인천(1546세대), 세종(1161세대) 등 순이었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양심 불량’ 세대도 17세대가 적발됐다. 이들 세대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원상 조치하는 한편 해당 동의 최고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했다.

실제 거주하며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가 고장난 것도 아니었지만 난방비를 내지 않아 ‘기타’로 분류된 세대는 8398세대가 있었다.

실제로 난방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난방비를 내지 않은 세대는 10만5073세대였다. 이들 세대는 난방장치를 아예 끄고 대신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외 난방비 0원 세대는 공가나 장기출타 등 이유였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강화 방안’ 특별관리 지침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난방비가 0원이거나 극히 작은 세대에 대해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계량기 고장 시는 즉시 수리하고, 고의 훼손 시는 입주민 의견 수렴 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단지별로 해당 동 평균 난방비의 ○○% 이하 등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또 국토부는 난방계량기에 대해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검사하되, 검사 주기는 해당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상태, 관리인력,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의견, 난방계량기 설치·관리 업체 의견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예: 2~3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관리현장에서는 최소한으로 운영되는 관리인력으로는 많은 세대의 난방 계량기를 주기적으로 일일이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난방 공급자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