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리모델링 총력 주택 관리는 여전히 뒷전

정의당 주요 공약에 ‘태양광설비 지원 확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오는 6월 1일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회복, 부동산, 지역발전 등의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 노동 관련 공약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10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직접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분야를 언급한 정당은 없었다. 양당 모두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1기 신도시 공동주택 재개발 및 리모델링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2순위 공약인 건설교통 분야에서도 공동주택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확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등 부동산 관련 공약만 제시할 뿐이었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4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무제한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단계적 축소 ▲65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적용확대 ▲1년 미만 근속 노동자(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퇴직급여(연금) 적용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역시 2순위 공약인 국토교통 분야에서 공동주택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신속한 리모델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등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세제 개편 등 부동산 공약만을 내세웠다. 

노동 분야는 청년 정책과 연계해 청년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시, 그외 고용노동정책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정의당은 주요 공약으로 ‘공동주택 태양광설비 지원 확대’를 내세웠고 소속 후보들도 궤를 같이했다.

관리소장 명인인증제·공동주택자문단 등

후보들의 공동주택 주거개선 공약 열전

정당별 공약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가 제외됐지만 일부 후보들이 관리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주택 시설물 개선사업 확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김철현 경기도의원 후보(안양시제2선거구, 국민의힘)는 경기도민의 생활편의 개선과 사회적기업 육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승용 광역비례대표 경기도의원 후보(국민의힘)는 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으로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 공약에 집중했다. 최 후보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관리사각지대 해소 등을 공약했다.

박남순 강원도의원 후보(동해시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는 2025년까지 미세먼지 없는 동네 만들기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제시했다.

강철남 제주도의원 후보(연동을 현 의원, 더불어민주당)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등을 통한 도내 낡은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지난 11대 도의회에서 추진하던 제주도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설립을 이번 12대 도의회에서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하민철 제주도의원(연동을, 국민의힘) 후보는 ‘아파트 관리소장 명인인증제 도입’을 공약했다. 관리소장 명인인증제는 공공임대주택 우수 유지·관리,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분쟁 해결에 앞장서고 주민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우수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쓴 관리소장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공동주택 관리동과 민간어린이집 등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비율을 25%까지 높이고 아파트의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 후보(국민의힘)는 공동주택 및 아파트 지역의 주차장 가로등 설치 지원을 제시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후보(국민의힘)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TF 조직 구성을 추진한다.

이미영 울산 남구청장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공동주택관리단을 운영해 아파트 구민들의 갈등과 관리비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재관 충남 천안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는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생활실천포인트제 인센티브 추가 지원과 함께 공동주택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을,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는 노후 공동주택 이용시설에 대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과 작은도서관의 돌봄 및 학습 등 복합 공간화를 약속했다.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 후보(국민의힘)는 아파트 비리 제로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을, 이정훈 경남 하동군수 후보(국민의힘)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형선 전남 광양시의원 후보(광양시가선거구)는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 확대 ▲김진관 강원 태백시의원 후보(태백시나선거구)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개선 지원 사업 및 무선인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보급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