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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개정판 출간의결·동대표 선임 등 판례 담아
승인 2021.05.25 11:26|(1343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47·사법연수원 38기)가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 분쟁 사례를 정리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지혜와 지식)’ 개정판을 19일 출간했다.

권형필 변호사는 2014년과 2017년에 수백 건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접한 각종 사례와 법원의 판단을 정리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와 그 개정판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 개정판은 완판된 초판과 2판의 증보 개정판으로, 그사이에 새롭게 나온 법원 판단을 추가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법원 판단 외에 판례 해설을 기재해 비법률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돼 있다.

구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법적 성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분쟁,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체결 관련 분쟁,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 능력, 동대표 선임 및 해임 절차와 관련된 분쟁, 관리업체와의 분쟁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업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분쟁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권 변호사는 재개정판을 정리해 출간한 이유에 대해 “아파트 관련한 사건이 심각하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이 기존 사례들을 참조한다면 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형필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38기) 출신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집합건물 분쟁, 건설·하자소송,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분쟁 등 부동산 건설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을 다수 수행했으며,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전문위원과 한국주택관리협회 및 한국집합건물관리단협회의 법률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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