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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 방지법 알려드려요”[인터뷰] ‘아파트 법률학교’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승인 2018.04.13 10:08|(1193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아파트 전문변호사들로 강사진 구성…
 이달부터 공사계약·하자·관리비 등 10회 동안 법률강의"

권형필 변호사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파트 법률학교’가 개설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동주택법률학회는 이달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10회에 걸쳐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아파트 법률학교’을 진행한다. 아파트 법률학교는 아파트 공사·용역 선정계약, 관리주체,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부대·복리시설, 산재노무, 형사사건 분쟁, 아파트 환경권, 하자 등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지식을 다룰 예정이다.

▶아파트 관련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아파트 법률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법률학교’ 아파트 관련 전문 변호사들의 모임인 공동주택법률학회 소속 변호사들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기획한 강의다. 공동주택법률학회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관련 전문 변호사들로 모여 구성한 모임으로 현재 8명이 함께 정보교류 및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아파트 법률학교’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수많은 법률적 문제점이 확인된 현 시점에서 동대표 등 아파트 관련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법률지식을 고양하고 법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학교를 열게 됐다. 공동주택법률학회 변호사들 각자가 나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등 강의도 나가고 실제 소송도 수행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강의에 대한 다소의 아쉬움, 그리고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률적 미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것 등을 보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상치 않게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는데.

변호사들 역시 재능기부 형식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 않기 위해 선착순 20명만으로 구성해 법무법인 로고스 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청자 수가 의외로 많아지고 신청한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의장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됐다. 신청자들도 다양하다. 관리업체 관계자, 주택관리사, 동대표, 변호사 등 관리업계 종사자들이 신청해 전문적인 강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의에 대해 소개한다면.

아파트 공사·용역업체 선정계약과 관련해 선정지침 적용대상,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방법 분쟁, 낙찰의 방법과 선정결과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처분 정당성, 공사·용역업체의 주도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등이 강연된다.

또 관리비와 관련해 관리비 부담징수 주체, 체납관리비 승계, 해결방법 및 절차, 세대 단전·단수의 정당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문제 등에 대해 다룰 계획이며,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기준과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충당금 사용 시 법령 위반 여부, 충당금 인상의 효력유무, 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강연한다.

아파트 산재·노무와 관련해 관리방법에 따른 사용자, 해고의 기준과 부당해고 판단여부,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판례, 임금 및 수당 지급 분쟁에 대해 강의하며,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형사사건 분쟁도 다룰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청구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의 차이, 하자소송절차 및 유의점, 최근 하자소송의 쟁점과 법원 판단 추세 등도 강연할 예정이다.

강사진은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한영화 변호사(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 ▲황경선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변호사 ▲문은영 변호사(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권익팀장) ▲박정빈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변호사 ▲안세익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나정은 법무법인 로고스 산재노무팀 변호사 ▲문응필 법무법인 로고스 형사팀 변호사 ▲민동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로 구성됐다.

수강료는 10강에 20만원으로 책정, 매년 상·하반기로 기획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대표, 관리주체, 입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지속적으로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 강의를 통해 아파트에서 조금이라도 관리운영상 발생하는 법률적 피해가 방지됐으면 좋겠다.


※ 아파트 법률학교 접수 문의
02-537-3322(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이메일: shteam002@sanha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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