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분쟁 주요사례 문답식으로 쉽게 풀어

김재춘 변호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민사 및 부동산 소송 전문가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가 상가, 오피스텔, 쇼핑센터 등 집합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 조항 및 판례를 쉽게 푼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책자를 출간했다.

이 책은 김재춘 변호사가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접한 수많은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사례와 관련 판례에 대해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를 정리했다. 복잡한 이론 소개나 장황한 판례의 나열을 지양하고 건물관리 회사 법무담당자,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사례만을 골라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 책에는 집합건물의 개념에서부터 집합건물 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관리단집회와 관련해 관리단집회의 소집, 소집 이후 회의 의결권 및 의결정족수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또한 실무에서 많이 등장하는 상가 업종제한과 체납관리비 승계문제와 함께 현재 서울시내 주요 상가건물이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임을 고려해 상가를 포함한 집합건물의 재건축과 관련한 부분도 독립된 장으로 구성했다.

김재춘 변호사는 “우연한 기회에 상가 관리단 총회 무효사건을 맡게 된 뒤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됐다. 다른 책들과 달리 너무 어렵지 않고 장황하지 않으면서도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책을 구성하고자 한 것이 출간의 계기”라며 “이 책이 최근 빈번해지는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해결에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 제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8기) 출신으로 집합건물 관리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소송, 프랜차이즈 소송, 의료 소송 등 다양한 유형의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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