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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무효’ 판단 잇따라
“자격 없는 입주자대표회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효력 없어”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 춘천지법 판결·인천지법 결정 -

아파트 관리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거나 입주민들의 불신임동의로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장과 체결한 근로계약 체결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민사4단독(판사 이정원)은 최근 강원도 춘천시 A아파트 전(前) 관리소장 B씨가 “관리소장직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소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급여와 위자료 등 모두 3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원고 B씨가 법령이나 관리규약상 아무런 권한 없이 지난 2007년 1월경 동대표 보궐선거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선출된 동대표들은 대표회의의 적법한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와 같이 선출된 동대표들로 구성된 대표회의에서 H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처럼 H씨와 원고 B씨 사이에 체결된 지난 2007년 4월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이 근로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유승관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자칭하던 D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E씨가 “대표회의와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정당하게 관리소장으로 임명됐음에도 소장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출근을 저지하고, 새로운 소장을 임명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라.”며 이 아파트 Y씨 등 입주자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E씨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E씨가 지난 6월 이 아파트 대표회장임을 자칭하던 D씨와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Y씨 등 입주자들이 지난 3월 이 아파트 동대표이자 대표회장으로 활동하던 D씨에 대한 불신임 서면동의(180세대 중 132세대의 서면동의)를 받았다.”며 “이 서면동의를 받은 세대 중에서 입주민이나 대리자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세대를 제외한 127세대의 경우 입주민이 불신임동의서에 직접 서명했거나 가족이 입주자 등을 대리해 동의서에 서명했으므로 D씨는 2/3의 불신임 동의로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간주돼 동대표 및 대표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D씨가 이 근로계약 체결 이전인 지난 3월 입주자 등의 2/3 이상의 불신임 서면동의로 해임돼 대표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이 근로계약은 대표회장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써 무효다.”며 “근로계약이 대표회의와 유효하게 체결됐음을 전제로 한 E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동대표 및 대표회장으로 활동하던 D씨는 지난 3월 업무수행의 부당함을 이유로 거주하는 동(棟) 180세대 중 132세대의 불신임 동의를 받아 동대표와 대표회장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D씨는 불신임동의서에 서명한 입주자와 사용자간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등 2/3의 불신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신임 서명동의를 인정하지 않고 대표회장직을 계속 수행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E씨는 지난 6월 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소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이 근로계약은 D씨가 대표회장 자격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자신 명의의 임명장을 E씨에게 교부했다.

이후 Y씨 등 일부 입주민들은 “E씨의 근로계약은 적법한 대표회장과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관리소장이 아니다.”며 E씨의 출근을 막았고, 새로운 관리소장을 임명했다.

이에 E씨는 Y씨 등 입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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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0월 19일 10:57:34 (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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