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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탐방 / 경기 남양주시 ‘부영E그린타운3단지’

지난 2001년에 입주를 시작한 경기 남양주시 부영E그린타운3단지(12개동 1144세대, 우리관리(주))는 최근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0년 마을가...

아파트 논단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⑤ - 관련 법률 요해 중심으로

4)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금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차별적 처우의 금지주체로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동시에 규정하...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지원 개선방안 21

둘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 강화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는 아파트 관리의 기본이다. 현재 관리주체 구성원의 성향을 보면 개별난방인 ...
임대·분양 혼합단지 관리방법 개선 연구 24

② 특별수선충당금 ⅰ) 현재 제도적 규정 주요시설의 보수·교체·유지관리를 위해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간...

전문관리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 / 분야별 안전·보건분야 사업장 실천사항 ⑥

4) 계단 및 주차장 청소작업 ① 재해발생유형(’07 재해사례) －계단의 먼지 및 물기제거를 위해 대걸레로 계단을 내려가면서 닦아내는 작업...

조경&환경
『우리 집과 화학물질 이야기』 책자 발간

- 환경부 -최근 아파트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물질에 대한 예방정보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환경...
서울시,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

아파트 수입·지출내역 상세 공개, 전체 공동주택 정보 망라하는 홈페이지 구축 개정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및 사업계획 발표…입주...
“타단지 관리소 취업 방해해 관리직원에게 손해 끼쳤다면 대표회의·회장, 위자료 지급해야”
대구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장이 타 단지에 취업하려는 관리직원에 대한 경력조회에서 인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 등의 메일을 보내 관리직원의 취업을 방해...
관리규약 등에 선관위원의 동대표 입후보자격 부정하는 규정 없어도 선관위원, 동대표 선출 효력 없어
서울중앙지법 결정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칙에 명시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의 동대표 입후보자격을 부정하는 규정이 없어도 선거관리위원을 동대표로 선출한 것...
보증보험·공제상품 미가입 여부 단속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내용
아파트 동대표 선출절차 등 세부사항 명시

서울시가 동대표·대표회장 직접 선출제 등을 골자로 대폭 개정된 현행 주택법령에 부합하는 개정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최근 공고, 시행...
“위탁관리업체가 관리계약 해지 후에도 추가로 관리업무 수행했다면 추가기간 위탁관리수수료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판결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 대표회의로부터 관리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후에도 관리업무를 추가로 수행했다면 대표회의는 업체에 관리업무를 추가로 수...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의 요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법제화해야”
건산연 두성규 연구원 보고서

주택법령상 ‘하자’ 개념 추상적…재판부 재량적 판단에만 의존 쟁점사항으로 부각되는 부분 법제화해 당사자 갈등·분쟁 ...
“공개경쟁입찰 대상이어도 규약상 예외조항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면 대표회장에 업무상 배임죄 못물어”
서울북부지법 판결

대표회장이 대표회의로 하여금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5백만원 이상의 조경수목 구매를 의결케 해 관리주체가 구매했더라도 이는 규약...
“대표회의가 공동체 활성화 중심체 돼야” 61%
명지대 정찬국 씨, 논문 통해 입주민 설문조사 결과 내놔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표회의가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체가 돼 입주자간 친목 도모를 위해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

대구 유니버시아드선수촌2단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문화센터 개관

아파트에서 도서관 이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민문화센터를 개관해 입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대구 북구 유니버시아드선수촌아파...

광명하안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관리주체와 관련 단체 등이 적극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 광명하안13...

제주 아라주공아파트
입주민 대상 생태학습 마련 ‘호응’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태학습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제주도 제주시 아라주공아파트(10개동 696세대)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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