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태양광 자부담율 낮출 필요있어”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은 18일 경기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태양광 지원사업 통합에 따른 우려를 표하며 자부담 비율 완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질의에서 “3기 신도시 등 신축 아파트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흐름에 맞춰 기존에 베란다형과 옥상형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태양광 사업을 통합 운영하려는 경기도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업을 물리적으로 통합할 경우 상대적으로 설치와 관리가 용이한 ‘옥상형’으로만 예산이 쏠려 베란다형 설치를 원하는 도민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며 “통합 추진 시에도 두 유형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도비 30%, 시ㆍ군비 30%, 자부담 40%’로 되어 있는 현행 비용 분담 구조와 관련해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자부담 40%는 도민들에게 상당히 높은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하며 “재정 여건상 도비나 시·군비를 당장 늘릴 수 없다면 목표 물량을 다소 줄이더라도 남는 예산을 활용해 자부담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방식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